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있는 겁니다. 아무 기준 없이 사람을 처벌하면 되겠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처벌 못 하게 하려고 처벌 기준을 세운 것이
그게 바로 법입니다.
- 김준겸 부장판사가 8번 배심원(권남원)에게 첫 대면에 해준 말
영화 <배심원들> 정보
개봉 : 2019년 5월 15일
등급 : 12세 이상 관람가
장르 : 드라마
국가 : 대한민국
시간 : 114분
제작 : 반짝반짝 영화사
배급 : CGV 아트 하우스
감독 : 홍승완
출연진 : 문소리, 박형식 외
* 영화 <배심원들>은 2008년 대한민국 서울지방법원에서 최초로 시행된 국민 참여 재판을 배경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함께하는 법정 영화로 보통 법정의 무게감에서 한층 다가갈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주었습니다.
영화 <배심원들> 출연진
박형식 : 권남우 역
청년 창업가이자 지금은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신세지만 창업의 끈을 놓지 않는 인물로 국민 참여 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되며 사건에 의문을 가집니다.
문소리 : 김준겸 부장판사 역
대한민국 제1회 국민 참여 재판을 이끌게 된 18년 경력의 원칙주의자인 인물입니다.
백수장 : 법대생,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 윤그림 역
차미경 : 요양보호사,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 양춘옥 역
윤경호 : 무명배우,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 조진식 역
서정연 : 전업 주부,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 변상미 역
조한철 : 대기업 비서실장,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 최영재 역
김홍파 : 무직,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 장기백 역
조수향 : 취준생,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 오수정 역
영화 <배심원들> 줄거리 : 처음이라 잘하고 싶은 마음의 배심원들
2008년 제1회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이 열리는 첫날입니다. 이번 재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사건으로 범죄의 유무죄를 가리지 않고 형량만 정하면 되는 가벼운 사건에 배심원들의 참여입니다.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재판에서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을까요? 줄거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8명의 배심원들과 함께 첫 공판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재판의 담당 판사는 김준겸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존속살해로 기초수급자 신청문제로 엄마와 다투다 살해된 사건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우발적인 범행이냐, 아니면 계획적인 범행으로 양측 변호인과 검사 측은 형량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담당 형사는 피고인 강두식에 대해 노모를 살해 후 도망가다 넘어져 뇌출혈로 인해 수술 후 4일 만에 깨어나 범행을 자백했다고 말했고 이에 검사 측은 사건현장에서 발견한 강두식이 작성한 걸로 추정되는 가족포기각서 1장을 증거물로 제출하며 8번 배심원(권남우)에게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모든 것이 엄마 탓이라며 작성된 글이었고 이에 피고인 강두식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백했던 사건에 강두식이 혐의를 부인하며 사건은 처음으로 돌아가 범죄의 유무를 가려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사건의 흐름이 바뀌며 휴정을 선언했고 나이, 성별, 다양한 직업을 가진 8명의 배심원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8번 권남우 배심원(박형식)은 잠깐의 외출을 요청하지만 외부접촉 금지라는 말에 외출을 할 수 없었고 화장실을 간다고 하고 몰래 빠져나오다 우연히 피고인 강두식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떨어 뜨는 물건을 주워서 건네는 피고인 강두식은 손가락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8번 권남우 배심원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준겸 부장 판사는 이제는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이 될 거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기다림의 끝에 재판이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강두식의 어머니 부검 결과에 대하여 법의학자는 머리의 상처가 장도리에 의한 상처이며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말하지만 6번 배심원은 법의학자의 발언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법정 내에 직접적으로 발언권을 할 수 없는 배심원은 발언을 함으로써 퇴정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강두식의 손을 본 8번 배심원(권남우)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판사에게 피고인이 망치를 휘두를 수 있는지 여부를 실험해 보자는 제안을 했고 이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실험을 해보기로 합니다. 의수를 낀 채 피고인이 휘두른 망치가 날아가며 김준겸 부장판사의 목을 스쳐 지나가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재판진행은 잠시 중단되었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자는 법원장 앞에 김준겸 부장판사는 다시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김준겸 부장판사는 부상을 입었지만 이번 실험으로 피고인 강두식이 망치를 휘두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모두가 유죄라고 하지만 유무죄를 가릴 수 없었던 8번 배심원은 고민이 되기만 합니다. 과연 모두가 유죄라고 결론을 내린 이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화 <배심원들> 결말 (스포일러) & 관람평
확신이 없었던 8번 배심원(권남우)은 사건기록을 요청했고 의심이 가는 부분을 짚어가던 중에 어머니와 아들의 사이가 안 좋았다고 말하지만 피고인 강두식의 딸 소라의 진술대로 나쁘진 않았다는 증거를 찾습니다. 8번 배심원(권남우)은 혹시 유일한 목격자였던 경비원이 얼굴을 잘 못 봤을 수도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며 확인하기 위해 배심원들과 재판부는 사건 현장으로 갑니다. 실험 결과 경비원이 서있던 자리에서 얼굴이 확연히 보였음이 증명되며 사건 현장 조사가 허무하게 종료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배심원들은 피고인 강두식의 형량을 15~20년을 하게 된다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유죄로 결론을 짓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판단을 한다는 게 두렵고 마음 편안 일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8번 배심원(권남우)이 어머니의 자살일 경우를 제시하며 자신이 사건 현장에서 강두식이 작성한 쪽지와 가족 포기 각서의 필체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재판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최종선고 당일 번복할 수 없었던 재판부는 배심원 결정을 참고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8번 배심원(권남우)은 김준겸 부장판사가 자신에게 해줬던 말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거잖아요" "아무런 기준 없이 사람을 처벌하면 됩니까?"를 되돌려 말해줍니다. 생각이 많아진 김준겸 부장판사는 결국 재판부의 결정을 번복하며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모두가 유죄라고 생각한 사건에 의문을 제기하여 사건을 추리하는 장면이 보기 좋았습니다. 만약, 실제로 이 사건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면, 어땠을까요?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 있었던 이 상황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사건들을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랜 시간 감옥에서 보낸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재판부에서 사과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처음 사건을 맡았던 사람들이 아니며, 그 사람들에게 사과를 받는다고 해도 지난 시간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억울한 누군가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며 죄를 지은 사람은 강력한 처벌을... 되려 안 좋은 상황을 맞이한 사람에게는 따뜻한 동정보다 감싸 안아주고 살고 싶게 만드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화 <배심원들> 배심원 제도에 대해서...
2008년 1월 1일 대한민국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국민 참여 재판제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배심원 후보예정자명부에 등재될 인원을 12월 31일까지 작성합니다. 후보예정자명부에서 선정하여 기일을 통지한 후 법원에 출석하게 되고 영화에서처럼 배심원후보자에게 질문합니다. 답변의 자격 확인 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한 판단 하며 최종 선정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배심원들은 사형, 무기징역, 단기 1년 이상 징역 등 중범죄 사건이 대상으로 재판에 참여하게 되며, 국민 참여 재판은 피고인이 원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배심원은 검사나 변호사처럼 직접적으로 질문할 수 없고 종이에 적어 재판장에게 제출하여 질문할 수 없으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배심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관이 최종판결을 내립니다.
배심원 선정 제외 및 배제 직업
- 만 70세 이상 고령이거나 법조계 종사자,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 검사, 변호사, 법무사 직업군 배제됩니다.
배심원 수
- 사건의 성격에 따라 인원이 5~9명으로 유동적입니다. 배심원들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며 재판에 팜여합니다.
배심원 일비
- 2008년 첫 도입 시 10만 원(점심제공)이었으나 2018년 기준 현재는 12만 원으로 책정되었고 배심원후보자가 되어 출석만 돼도 6만 원의 일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배심원 참여 방법 (직접 신청 가능)
- 국민 참여 재판 홈페이지에서 국민 참여 재판 그림자 배심 참가신청에서 하면 됩니다.